"ICT 신산업·신기술 규제, 네거티브 방식 변화가 바람직"...'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상태바
"ICT 신산업·신기술 규제, 네거티브 방식 변화가 바람직"...'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6.1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 "규제샌드박스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허가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워"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ICT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개최한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서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규제샌드박스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허가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와같이 주장했다.

(사진:  12일 국회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국민점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서울시 영등포구)
(사진: 12일 국회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국민점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서울시 영등포구)

손증우 교수는 "질환에 대한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 손목형 심박계 등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마크로젠이 DTC 싱증특례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며 "휴이노는 고려대안암병원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