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중소상공인도 대출 받을 수 있어야"...'중소상공인 금융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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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낮은 중소상공인도 대출 받을 수 있어야"...'중소상공인 금융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6.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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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중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정부 대책에는 신용등급 어려운 중소상공인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속초 산불 이재민 지원할 때도 정부는 대출로만 해결하려 했다" 등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가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위원회와 금융소비자연맹 그리고, 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연합회장은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사진: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금융애로 청취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간담회에 앞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서울시 영등포구)
(사진: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금융애로 청취 및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간담회에 앞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서울시 영등포구)

최승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혁신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대기업과의) 차등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차별은 불합리한 것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강원도 속초산불 이재민을 지원할때도 정부는 대출 능력이 없는 이재민에게 대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다"며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연휴 때 카드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자금이 고갈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대출 받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클라우드펀딩, P2P관련법안,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단체협상권, 세제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이 신용도에 의해 기업을 평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편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김진표 의장은 "우리 거시경제가 나쁘게 가는 것은 아닌데, 현장 소상공인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의장은 "외환위기 전 80%에 이르던 기업금융이 47%까지 줄었다"며 "(기업금융의 축소)로 아파트 담보 가계대출은 늘어났지만 경제에 부담만 주고 기업인들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중소기업인 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임대료와 인건비는 치솟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본인 인건비만 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활동인구가 20%를 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서강대학교 한재형 교수의 발표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사항 발표 그리고, 금융위, 중소벤쳐기업부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가경제자문회의의 개선의견 및 금융지원확대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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