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녹음본과 족보 구합니다" 저작권 침해란 걸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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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녹음본과 족보 구합니다" 저작권 침해란 걸 아시나요?
  • 신경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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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도 교수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
강의 녹음본을 사고파는 학생들
강의 녹음본을 사고파는 학생들

[소비라이프/신경임 소비자기자] 시험 기간만 되면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수업의 녹음본을 구하는 글이 넘쳐난다. 학생들은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을 빠졌거나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녹음을 들으며 시험공부를 한다. 

학과 단톡방에서는 선배들로부터 암암리에 족보를 공유받기도 한다. 족보는 대학교에서 이전 학기의 시험 문제를 부르는 은어로, 매년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는 수업이라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들은 물질적 사례를 하면서까지 녹음과 족보를 얻으려고 애쓴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

수업 내용 및 자료는 모두 교수에게 저작권이 있다. 따라서 강의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교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녹음을 하더라도 복습을 위해 자신이 듣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사례를 받고 팔거나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족보도 마찬가지이다. 시험 문제도 교수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이다. 함부로 공유한다면 저작권법을 침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강의의 PPT나 교재를 공유하면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녹음이나 족보 공유도 불법인지는 잘 모르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A 대학의 한 교수는, 자신의 수업 족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당황하며 학생들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녹음과 족보를 사적 목적으로 판매·배포하는 것이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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