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호준 소비자기자] 대한민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속도대로라면 2067년 15~64세 인구는 1784만 명, 65세 이상 인구는 1827만 명으로, 오히려 65세 인구가 15~64세 인구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부양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만 65세 정년 연장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분위기 전환을 계획 중이지만 정작 그 주체인 기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특히 고용유연성 확대 및 호봉제 개편 등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도 함께 손보면서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었다. 하지만 일본식 모델을 만들어나가며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성공적으로 정년연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층과 젊은층 세대갈등 및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국형 정년 연장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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