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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정보 유출 징계는 솜방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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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정보 유출 징계는 솜방망이 !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5.1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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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유출 혐의 박동찬 부사상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박동창 KB금융지주 부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부사장은 지난 3월 미국의 주주총회 인건 분석 회사인 ISS가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대한 반대 견해를 내도록 비공개 내부 경영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인이 중요한 만큼 먼저 금융당국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지난 6일 고객 8000여명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한 IBK캐피탈의 사건 관련 임직원 5명에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한 것과 IBK캐피탈에게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경영 정보 못지 않게 고객 정보도 중요하며 고객정보도 자산 가치 있으며 보호되어야 하고,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향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유출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기관은 영업정지, 임직원은 면직등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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