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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솔로이코노미 현상 등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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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솔로이코노미 현상 등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
  • 이호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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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적 대응과 금융권의 역할 증대 할 것.

[소비라이프 / 이호준 소비자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국가들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 선진 각국들이 모두 인구감소와 생산인력 감소라는 현실 앞에 서있다. 인구감소 문제는 ‘인구절벽’, ‘인구오너스’ 라는 신조어도 낳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거나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추산을 늦게 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출처 : 네이버

 

고령화 또한 마찬가지다. 세계 각국의 의료기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본화 현상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그 자체로만 보면 절대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축복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출산율 증가 속도를 앞질러 가는 것이고,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지면서 생산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고령화 비율은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분모인 전체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결국 고령화는 저출산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출처 : 통계청

 

 

 

 

 

 

 

 

 

 

 

이와 함께 최근 ‘혼밥’, 혼술’ 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솔로이코노미(싱글족) 현상도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다. 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등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인 이유로 혼자 지내는 소규모 경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와, 공동체 생활보다 독자적인 개성과 개인의 삶이 중시되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그 원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솔로이코노미 현상은 독거노인에서부터 시작해, 기러기 아빠, 이혼 후 혼자 생활하는 남녀, 결혼하지 않고 싱글족으로 남는 골드미스터와 골드 미스 등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싱글족 경제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솔로이코노미 현상 등은 사회적인 분위기, 시대적인 분위기도 함께 작용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공통 원인으로는 ‘경제적’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생활전반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인 개인들에 있어서는 임금소득이나 자영업소득 등 실질소득의 증가가 비용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손익분기점 구조를 만들어내기에 불투명한 청사진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되는 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국처럼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휴먼FAT로 정의되는 인구유입 확대정책이 실현될 것이기에, 외국인 국내 유입 시 비자제도 간소화, 외국대학과의 연계확대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입확대 정책 등, 해외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화문제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양극화 문제의 복합체로 일어나는 노후파산 문제, 복지 사각지대의 노령인구 문제, 취약계층 노령인구 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기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복지정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며, 향후 노령 취약계층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지원활성화 프로그램, 그리고 은퇴자나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 지원제도, 창업 지원제도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살펴진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파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국가적 복지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로이코노미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법이 소득의 증대와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솔로이코노미 현상은 미혼, 저출산,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젊은 세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장기적 청사진과 함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임금상승정책이 필요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예상소득의 크기가 예상소비의 크기를 능가하도록 사회경제 구조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향후 은행의 입장에서도 “수익성”의 차원에서는 젊은 세대의 싱글족을 대상으로는 오피스가를 중심으로 한 미니점포 개설, 스마트 점포 개설, Shop-in-Shop 점포 개설 등과 함께 싱글족을 겨냥한 관련 서비스상품 개발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는 베드타운 중심의 고령고객 전용점포 개설이나 고령고객 전용창구 개설, 연금상품의 확대 개발이나 역모기지론 상품 확대개편 등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개인대출 고객들과 특히 자영업자 대출 고객들을 중심으로 대출상환 가능성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익성”의 입장에서는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노후파산을 대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후파산에 대한 공익성 홍보프로그램이나, 중장년층을 겨냥한 연금상품의 확대도 필요하고, 또, 은퇴후 자영업 창업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각 은행별로 기존에도 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최근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문제까지 심각해지면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의 마땅한 준비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기업, 은행, 개인 모두가 이런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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