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사항 등 법령 개정 시급해
[소비라이프 / 신용민 소비자기자] 진주 소재 모 업체가 남강에 핏물, 생선뼈 등 폐기물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졌다.
빗물 배출을 위한 하수구 부근 돌에 시커먼 이끼가 끼여 있는 것으로 보아 상습적인 방류가 의심된다. 현재 이 업체는 시에 의해 고발된 상태이다.
진양호 인근, 남강 상류에 위치한 이 업체는 생선 도·소매 업체로서 무허가 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식품유통을 담당하는 시청 위생과와 축산물 취급업소 인허가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농축산과 등에 문의한 결과 생선을 2차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유통만 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 외에 추가적인 허가 사항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진양호는 서부경남 일대의 중요한 식수원이다. 또한 남강은 진주 시민들의 운동과 휴식 공간이다. 이런 곳에 생선 도·소매 업체가 위치해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2차 가공을 하지 않더라도 수송차로 생선을 운반하는 과정, 수족관에 물고기를 보관하는 과정 등에서 폐기물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강 주변에 있으면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런 폐기물을 버리기가 훨씬 쉽다.
그런데도 강변에 이런 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련 조례 등을 통한 법령의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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