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박중석 소비자기자] KT, LG U+, SKT 3사 통신사가 세계 최초로 4월 3일 23시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최초의 5G 시대가 개막됐다. ‘세계 최초의 5G 사용국’이라는 점에서는 이번 5G 개통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쟁사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요금제의 계속된 수정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적으로 5G가 잘 터지기 위해 대략 12만개의 기지국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3사의 평균 설치율은 아직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정 통신사를 기준으로 현재 설치된 기지국의 약 80% 정도가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 문제는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5G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는 LTE 데이터와 연동되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방법 또한 원활하지 않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4G 서비스가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상용화가 되는데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5G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2까지 5G 통신의 완전한 상용화를 위해 통신사와 협력하여 5G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사의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열이 소비자의 불만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KT는 속도제한이 없는 8만원에서 13만원에 형성된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사용량에 따라서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KT의 무제한 요금제 발표에 이어 다른 통신사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기간이 제한된 이벤트성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뒤이어 출시했다. KT와 LG U+의 경우에는 이틀연속 사용할 경우 일일사용량을 제한하는 약관이 있었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제기로 인해 지금은 조항이 삭제된 상태이다. 기업 간 소비자 눈치보기가 계속되며 요금제 약관이 계속 변경되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5G 및 요금제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LG U+와 SKT는 한시적인 완전 무제한 요금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과장광고가 등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치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기본혜택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보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다는 문구가 근거 없는 내용이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듯 통신사의 서비스 준비 미흡으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통신사 간 경쟁 과열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소비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위해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