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가 도입돼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진료정보의 투명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라며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
이들은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의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 또한 억지라고 밝히며, 실손보험 청구간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하여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성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