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호준 소비자기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를 통한 규제 등 가계대출 억제정책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새로운 성장을 이끌 수익원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디지털과 중소기업 대출부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나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부의 철학과도 일치하며, 지속적인 여신심사 능력을 강화하며,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기대되어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 대출은 부동산 담보 대출위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중소기업 자산비중은 동산이 38%, 부동산이 25% 이지만 담보대출 비중은 부동산이 95%, 동산이 0.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자산이 대출시에는 담보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계륵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동산담보 대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은행에서는 지금까지 동산담보 대출을 꺼려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산담보대출은 토지, 건물 등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담보대출과 달리, 기업이 보유한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동산담보대출 규모를 2022년까지 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동산담보 대출은 거래가 활발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달리 기계설비나 원재료 등 가치 산출이 어렵고 팔기도 쉽지 않다. 특히, 사후관리 및 담보물의 분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적절한 모니터링 수단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 자체적으로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며, 향후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회수 가치도 크게 떨어지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정적 의견 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동산금융이 정착되면 동산금융 수혜기업 수는 1000여개에서 3만 여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기업별 대출 가능금액도 1억 2000만원 수준에서 3억 8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또한 6%대 신용대출 금리도 동산담보를 활용하면 3.3%대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그간 부동산 담보가 없어 연구개발 투자나 운용자금 대출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이 기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동산담보대출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디지털 기술(IoT와 QR코드)을 활용하는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 우선 고가이거나 차량, 건설기계처럼 이동성이 높은 동산이나 도난 우려가 높은 동산에 대해선 IoT 단말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담보물에 부착해 이동경로나 가동률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방식이다. 저가나 이동성이 낮은 자산,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등 재고자산에는 QR 코도를 이용할 수 있다. IoT 단말기처럼 담보물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점검 시 스마트 기기를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면 확인이 가능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담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진다면, 원활한 사후관리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