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가 지난 3일 저녁 11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무리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추진으로, 중·저가요금 이용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5G 요금제 내용과 이동통신 3사의 재무제표 분석을 분석한 결과, 5G 도입으로 가계통신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16만원 증가 할 것이라고 5일 전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SKT의 5G 구간별 요금제는 5만5천원(8GB), 7만5천원(150GB), 9만5천원(200GB), 12만5천원(300GB)으로 4개 구간이다. 현재 SKT는 상위 최고가 두 요금에 대해 6월 30일까지 가입할 경우 12월 말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소비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조건이라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공데이터별 요금을 비교해보면 5만 5천 원 요금은 1GB당 6,875원, 12만 5천 원 요금은 약 417원으로 가장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비싼 소비자보다 약 16.5배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기존 LTE 중·저가요금제인 3만 원대~5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는 5G의 최저가 요금제인 5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한 명당 월 2만 원~4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8만 원~16만 원이 증가하여 그만큼 가계통신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에 쫓겨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인가를 서두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를 통해 감소한 영업이익률을 보상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통신 3사의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볼 때 각 통신사는 소비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G가 무엇인지, 어떤 편익이 제공되는지 조차 모르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임에도 정부와 통신사는 세계 시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무리한 경쟁을 하며 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보상받고자 한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아직 5G서비스를 즐길 컨텐츠도 없는 현실임에도 비싼 요금제를 먼저 들이미는 등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