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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의 사각지대 '텔레그램', 규제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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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의 사각지대 '텔레그램', 규제 목소리 커져
  • 조다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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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의 자율적인 불법 음란물 규제 가능할까
▲ 텔레그램 / 사진: unsplash 제공

[소비라이프 / 조다영 소비자기자] 최근 '정준영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단속이 강화되자, 음란물은 러시아 SNS '텔레그램' 등으로 숨어들고 있다.

텔레그램에서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과 비슷하게 ‘채널’을 운영하여 음란물을 전송하고, 다른 SNS로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유하며 1:1채팅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한 대화방에는 백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 있으며 보기에도 민망한 음란물들이 하루 종일 올라온다. 버닝썬 사건 이후 몇 년 전의 카톡 대화 내용도 복원할 수 있게 되자 불안함에 음란물 유통 방법으로 텔레그램이 새롭게 부상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단지 개인이 음란물을 주고 받는 것뿐만이 아닌, 음란물 업체들이 대화방에서 자신들의 사이트를 홍보하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배포한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보안성과 폐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 음란물 공유가 일어난다. 카카오톡과 달리 대화 기록이 암호화로 저장되고 서버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 경찰과 방심위는 개인 간의 채팅을 들여다 볼 수 없고, 방심위는 개인 간 채팅을 입수해 음란물 공유를 심의하는 권한은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음란물 유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장 텔레그램을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텀블러가 애플 앱스토어의 압박으로 음란물 삭제를 결정했듯, 텔레그램이 이용자의 음란물 인식 변화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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