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20%' vs. 하락 '43%'...부동산 정책, '잘한다' 32%' vs. '못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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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20%' vs. 하락 '43%'...부동산 정책, '잘한다' 32%' vs. '못한다' 41%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3.2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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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긍정평가자, 집값 하락 기대(42%)...부정평가자, 집값 상승(21%)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종부세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았다.

한국갤럽이 3월 19~21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0%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43%는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 (자료: 한국갤럽)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해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다.

특히,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월 대책 발표 전후 67%, 10월 48%, 올해 1월 26%, 3월 22%로 변화 폭이 컸다.

집값전망과 달리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앞섰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2%가 '잘하고 있다', 4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7%는 평가를 유보했다.

두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여전히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조사보다는 호전된 결과다. 재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작년 한 해 내내 30%를 넘지 못했고 9.13 대책 발표 직전에는 16%에 그쳤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22명, 자유응답) '집값 하락 기대'(42%), '다주택자 세금 인상'(8%),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6%),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5%), '대출 억제/금리 인상',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4%)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12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부동산 경기 위축'(6%),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 '규제 심함', '지역 간 양극화 심화'(이상 5%), '집값 하락',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4%),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집값 하락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추가됐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미흡하다는 지적 등 상반된 내용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72%, '그럴 필요 없다'는 26%였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2018년 4월 69%로 늘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70%를 넘었다.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을 현재 주택 보유별로 보면 비보유자(66%)보다 1채 보유자(75%)나 2채 이상 보유자(80%)에서 더 강한 편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7%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5%, 30대 47%, 40대 75%, 50대 73%,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0%, 1채 48%, 0채(비보유)가 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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