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부과하는 세금, '디지털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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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부과하는 세금, '디지털세'를 아시나요?
  • 박다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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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마존 등 IT 공룡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디지털세’
▲ 출처 : fixabay

[소비라이프 / 박다현 소비자기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진에 ‘좋아요’를 클릭하고 공유하고 퍼가는 등 클릭 한 번이 하나의 거래에 연결되는 것이며 이익을 만들고 있다. 디지털 세계가 발달하면서 국경에 상관없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IT기업들에게는 장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IT기업들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IT기업들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도 많은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기가 어려웠다. 국제조세협약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는 고정사업장(서버 소재지)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IT기업들은 세금이 싼 나라에 서버를 두고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가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나라에 낸다는 불합리한 점도 발생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디지털세(소위 구글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디지털세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6일 프랑스 정부는 IT기업들에게 영업매출 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영국은 2020년까지 대형 IT 기업 매출의 약 2%를 디지털세를 거둘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스페인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들이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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