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 탈세' 뿌리뽑는다...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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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 뿌리뽑는다...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3.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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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으로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여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밝힌 불공정 탈세양태는 그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세청은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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