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으로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여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불공정 탈세양태는 그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세청은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