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만이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소득 불균형으로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이 1조 6,198억 달러(한화 1,782.2조원), 1인당 GNI(실질 국민총소득)은 3만 1,349달러(한화 34, 494천원)이다.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7% 성장했다. 2017년 3.1%를 기록하면서 3년만에 3%대 성장을 이루었으나 다시 1년만에 2%대 성장으로 내려 앉았다.
2018년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적자로 전환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2.7%)보다 낮은 1.0% 성장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체감하기 어렵고 소득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확대를 통해 해소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일자리 확대가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 대안으로 정부중심의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박나영 박사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제조업 기반 중심의 산업 체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며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절실할 때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적영역에서의 사회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통적인 가정에서 수행해 왔던 가족구성원의 서비스를 정부로 이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으로 수행했던 가족돌봄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정부가 지급하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소득과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