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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가족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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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가족들의 눈물
  • 임해지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8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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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념 불분명하고 지역별 운영프로그램 격차 커
[소비라이프 / 임해지 소비자기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도입된 지 2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한정된 인원만 수용 가능하여 대부분의 이용 욕구자들의 욕구 충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은 약 3만1천829명이지만,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625곳으로 1만434명만을 수용할 수 있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들 중 32.78%만을 수용할 수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족한 인력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 기능직 1명 등의 인력을 갖춘다.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회재활 교수 1명 당 장애인 3~5.66명을 보살펴야 하는 실태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심한 성인장애인이 이용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성인장애인이 투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불거지자 그의 아버지께서(박 모 씨) 국민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박 모 씨의 딸은 4살 때 뇌척수염을 앓아 그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학교의 특수교육에 기대서 딸을 키웠다고 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딸의 증상을 조금이나마 치료해 주고자 치료 또는 보호시설을 알아보았지만 모두 거절하였다고 한다. 결국 딸을 보낼 곳은 사회에서 격리하는 정신병원밖에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집에서 딸을 보살피던 중 자살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성인장애인을 맡아줄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하여 방치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주간보호는 용어의 의미대로 ‘주간 동안의 보호’라는 의미에 그쳐 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아직 개념이 불분명하고 지역별 운영프로그램의 격차가 큰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복지 확대와 적국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고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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