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성적장학금 비중 축소, 불거지는 형평성 논란
상태바
성적장학금 비중 축소, 불거지는 형평성 논란
  • 김대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회 정책추진이 초래한 학내 갈등, 이대로 괜찮은가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김대원 소비자기자] 올해 새로 출범한 학생회의 ‘성적 장학금 축소' 정책 시행 여부를 놓고 학내에서 잡음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얼마 전 1월 6일 J대학교 제 51대 총학생회로 출범한 ‘만인(J대학교 51대 총학생회 명칭)’은 자신들의 공약 중 하나인 ‘근로장학사업 확대 및 시수 동결’ 시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학 내 성적 장학금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발표된 학생회 입장 전문에 따르면 “현재 대학가는 고소득층에 분포한 학생들이 가정의 지원 아래 높은 성적을 거두어 성적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음과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도 국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있어 성적 장학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장학제도는 경제적 배경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실질적인 장학제도 마련을 위해 성적우수장학금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근로 장학 확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학생회는 성적 장학금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근로 장학 비중 확대를 통해 중간 계층(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 5분위~8분위)에 속한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더 많이 받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회의 이 같은 입장 발표를 놓고 학내에서는 긍정적인 여론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상대적으로 달아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J대학교의 학생 커뮤니티에 따르면 학생회의 성적 장학금 비중 축소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 상당수는 “이미 저소득층과 중간 계층의 경우 국가 장학금 전액 내지 일부 지원을 통해 학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한다. 이들은 “여기서 성적 장학금 비중을 줄이고 근로 장학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9분위~10분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인 동시에 저소득층과 중간 계층 학생들에 대한 이중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10분위에 속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드라마 ‘스카이 캐슬’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벌고자 성적장학금이라도 받으려고 악착 같이 공부하는데, 왜 그것을 일종의 ‘적폐’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학생회의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학생회에서는 학내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초기에 발표했던 입장 전문을 삭제한 상태이다. 그러나 성적 장학금 비중 축소를 놓고 벌이는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발표한 학생회의 입장 전문 내용은 학우들 사이에서 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학생회가 특정 계층의 학우들을 일방적인 악의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학내에서 뒤따르고 있다.

이번 사태로 J대학교 내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뛴다고 공약하던 학생회의 슬로건에 걸맞지 않는 학생회의 행동이었다는 비판의 화살은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생회 스스로 형평성을 위해 내세웠다는 정책이 오히려 형평성을 침해하고 학우들 간의 갈등을 초래 하고 있는 것은 학생회의 선심성 정책 하에 발생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