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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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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9.02.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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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은 과연 올바른가?

[소비라이프 / 이현도 소비자기자]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이다. 예전에 비해 오늘날의 하늘을 보면 공활함을 잘 느낄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10㎛ 이하의 작은 먼지들을 말하는데, 신체와 접촉 시 호흡기 질환, 결막염, 비염,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킨다. 크기도 작아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미세먼지에 노출되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다. 손, 발을 자주 씻거나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등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규제 역시 필요하다.

정부는 인공강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의 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을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2월 15일 새롭게 제정될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학교나 유치원에 단축 수업 또는 휴교를 권하는 내용과,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구체화하는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미세먼지의 근원지라고 불리는 중국과 공동성명문 발표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노력 등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대책들이 준비되어 있다. 보기만 한다면 꽤 그럴싸한 정책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인공강우는 실패로 돌아갔고,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 제공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수치에 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할 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또,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역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중국과의 공동성명문 발표 역시 언제 채결될지 모르는 일이며, 설령 채결된다고 해도 강력한 규제가 아닌 이상 기업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을 눈에 띄게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위의 정책들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들이다.

몇 년 전과 다르게, 한반도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해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배출되기도 한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도심에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매연 배출로 인해 미세먼지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분명 한계는 있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완벽한 대책은 절대 아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개인이 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이 공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며 마시고 내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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