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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CO)' 재조사…1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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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CO)' 재조사…1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9.02.12 16: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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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동대책위원회, 오늘(12일)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 열어
▲ 오늘(12일) 오전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비라이프 / 박나영 기자] 오늘(12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의도의 찬바람은 손과 발을 시리게 할 정도로 매서웠지만 사장님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정부에 요구사항을 또렷하게 주장하였다. 10년을 버틴 사장님들은 매우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KICO 사건’은 수출하는 우량중소기업을 도산하게 한 전대미문의 금융사건이며, 원금손실없는 환헷지라는 은행의 설명은 사기였다.  
 
‘KICO(Knock in konck out, 환헷지용 통화옵션상품)’, 한번쯤 들어봤을 단어이다. ‘KICO사건’은 10년 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환햇지 상품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하고 계약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사건이지만 당사자들은 아직도 10년 전의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은행들은 ‘KICO’를 환헷지 상품으로 팔았다. 대기업들에게 먼저 권유했지만 사겠다고 하는 대기업이 없었고 은행에 대출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KICO’를 원금손실없는 ‘환헷지’ 상품으로 팔았다. 집회에 참석한 한 사장님은 “나도 모르게 계약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재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은행말만 믿고 가입했던 것이 그 기업을 도산하게 만들었다.  
 
환헷지를 하는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었고 ‘KICO사건’이후에도 사장님들은 바쁘게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녔다. 자금이 쪼들리고 직원들이 특허가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나가고 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맞고소를 당하면서 막막한 적도 많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믿었다. 미국, 이탈리아, 인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KICO는 사기로 판명되었기에 그렇게 믿고 버텼다.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업들이 주장한 ‘사기 착오로 인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업들은 패소하였다.  
 
대법원 판결이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던 기업 사장님들은 이번 양승태 대법장의 구속이후 재판의 불공정성이 있었음을 알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금융감독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연락이 되었지만 연락 단절된 사장님들이 30여명의 넘는다”고 말했다. 자살한 사장님도 있었다고 한다. 연락이 안 되는 사장님들 중에는 아마도 10년 전의 그 사건으로 세상을 등진 사장님들이 많을 것 같았다. 

키코피해를 고스란히 않고도 지금까지 버틴 사장님들은 오늘도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금융상품 가입으로 인한 피해는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인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하고,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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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연 2019-02-13 10:14:00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