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영화는 현실에서 노인들이 늘 지혜롭지도 않고 우대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노인과 유병력자를 위한 ‘특별한 보험’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보험에 한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므로 의료비 보험을 생각하게 된다. 2017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의 의료비 지출이 2030년 760만원으로 2015년(357만원)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으면 보험을 가입하기 힘들다. 이러한 보험 사각지대를 위해 정부주도로 50~75세를 대상으로 2014년에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만들어졌고 2018년 4월에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이 만들어졌다. 그 외에도 ‘실버보험’, ‘치매보험’ 등도 유병력자와 노인들을 위한 보험이 많이 출시되었다.

 

보험 상품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을 만든다.  수지상등이란 보험기간 만료시 까지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급부·반대급부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도록 한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정부주도로 만들었지만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보다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판매에 소극적이다.  소비자들은 비싼 보험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가입을 꺼리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갈 것을 걱정한다.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특별한 보험은 없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험만큼은 일반인을 위한 보통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만약 일반적인 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면 그때 비로소 특별한 보험을 찾아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이 기획재정부의 물가조사사업으로 실시한 ‘실손의료보험가격조사’에서, 메리츠화재의 설계사판매용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1810’이 보험가격지수 233.1%로 가장 비싼 상품으로 조사되었고, 흥국화재의‘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1810’도 보험가격지수 227.5%, KB손보의‘가입간편 실손의료비보장보험(18.04)’도 223.3%로 조사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고령자를 위하거나, 유병자에게 특별한 ‘실손의료보험’은 일반보험보다 평균의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특별한 보험은 보험료가 특별히 비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