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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표 뉴딜정책, 어떤 결과 가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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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표 뉴딜정책, 어떤 결과 가져올까
  • 김명화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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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vs혈세낭비, 팽팽하게 갈려

[소비라이프 / 김명화 소비자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61건, 53조 6927억원(총사업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가량이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사용된다. 이는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비교했을때 역대 최고 수준이기에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예타 면제 규모는 박근혜정부 4년(2013~2016년)간 23조 6169억원(85건), 노무현정부 3년(2005~2007년)간 1조 9075억원(10건)이었다. 이명박정부는 5년(2008~2012년) 간 60조 3109억원(88건)이었다. 현 추세로 가면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던 이명박정부를 앞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표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예타를 면제받은 23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검증도 없이 내년 총선을 전후로 조기 착공되기에 혈세 낭비며 제 2의 4대강 사업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정부 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에, 문재인 정부표 뉴딜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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