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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투자'가 아닌 '투기'인 이유는대책으로 서울 인근 도시 중심으로 신도시 만들어지기도
문종현 소비자기자  |  whd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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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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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에는 유명 여가수가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와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집을 여러 채 가지지 못하게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투기는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이나 '경제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시세 변동에 따라서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말한다. 좁게 생각하면 개인이 투자로 인해서 시세차익을 얻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커지면 큰 문제가 된다. 집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집을 짓는다는 것의 근본은 단순히 투자가 아닌 살기 위한 거주공간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하여 국토가 매우 좁고 공급이 적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인 경우도 많다. 또한, 출퇴근을 하기 위한 서울 부동산의 대한 수요는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이러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투기세력이 들어가면 극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투기세력들은 집을 살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기세력들은 집을 분양받으면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를 위한 사람들은 더욱 손해를 보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서울에 있는 집의 수요가 매우 높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그래서 서울 인근의 도시를 중심으로 신도시들이 만들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결국 투기세력들이 들어가면서 정작 삶의 터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렇다고 하여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사회적으로 압박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에도 어긋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투자압박은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적절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도록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며, 국민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숙지하고 중용을 지킬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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