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요즘 카카오 카풀로 인한 택시업계 파업이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이렇듯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택시시장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자.
우선 한국의 택시업계는 국내 경제규모에 비하여 너무나도 큰 것이 문제이다. 한국과 비교하여 경제규모가 5배가 큰 일본은 택시업계가 18조원인데 비해 한국은 8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한국의 택시시장은 미국과 비교하여도 매우 큰 수준이다. 때문에 정부에 의하여 이러한 택시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택시업계의 상납금 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보통 하루에 13만원을 근무하는 택시 기업에 지불한다. 많은 상납금을 지불하다보니 택시기사들이 단거리 손님들을 꺼려하고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 승차거부 등이 발생하면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더 좋아지지 않아 지금과 같이 파업을 할 때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상납금 제도가 문제로 지적되자 개인택시가 아닌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손님들을 많이 태우더라도 같은 월급을 받다보니 근무태만이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월급제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국내 택시업계는 카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과잉공급, 상납급 제도, 무임승차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다. 앞으로 택시기업과 기사, 그리고 정부가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더 좋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