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사건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간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다. 대한민국의 정부나 기업들은 이러한 대책마련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일까?
우선 최근에는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이 다 같이 펜션에 놀러갔다가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국가에서 내놓은 대책은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이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고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당한 사고가 아니라 성인들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고를 분석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사고의 당사자들이 학생이라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핵심을 잘못 짚었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실습과정도 조금은 과도한 대책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면 실습을 하고 해당 기업에 바로 취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에 실습과정에서 어느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때문에 학생들의 실습 기회는 매우 줄어들었다. 사망한 학생은 안타깝지만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취업길은 더 어려워졌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 자체도 떨어지게 되었다. 실습과정을 아예 막아버리니 큰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군입대에도 관련이 있다. 이전에 가수 MC몽이 발치를 통하여 군대를 불법적으로 면제 받으려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여론이 집중되었다. 군과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군 면제의 벽은 높아졌다. 하지만 과도하게 벽을 높인 탓에 정말 면제를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이나 공익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원인을 제공한 MC몽은 더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극단적인 대책 마련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시선들이 집중되고 정부나 기업은 과도한 대책을 내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병에 걸려 치료를 해야 할 부분을 극단적 수술을 하면 안 되는 듯, 작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큰 대책으로 막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나 기업 등 많은 기관들이 이를 염두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정부나 기업들이 내놓은 대책이 단지 보여주기 식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