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이 중 열번째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미약해 말로만 한 "금융적폐 청산"이 선정되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한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에서 키코(KIKO)사태를 소비자보호 역할 실종이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끼친 사례로 “재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아직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 가산금리 조작, 골드만삭스 사태,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등등에서 보여준 금융당국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보험민원의 다발원인이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소비자 선임권 박탈,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의 부재 때문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돼 모든 소비자의 기대를 모았으나,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 해, 역시 금융당국은 공급자편이란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고, 금융시장의 ‘적폐청산’과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은 말 뿐으로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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