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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뉴스 ④ 카드업계는 ‘휘청’, 중소자영업자는 ‘환영’ " 카드가맹점 수수료 강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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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뉴스 ④ 카드업계는 ‘휘청’, 중소자영업자는 ‘환영’ " 카드가맹점 수수료 강제 인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2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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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선정한 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 10대뉴스 중 네번째로는  중소자영업자는 ‘환영’ 하지만, 카드업계는 ‘휘청거리게 만든 " 카드가맹점 수수료 강제 인하"가 선정 되었다.

정부주도로 11월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 금융당국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는 자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의 93%에 달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게 됐고 일반 자영업자로 보기 쉽지 않은 연 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0.22%p~0.65%p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받았다.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 원 정도가 수익이 줄어들었고, 내년도 수익 감소도 연 1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카드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고, 핀테크산업의 발전에 따른 위기감을 더해 카드산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반대론자도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거나 자체 흡수하지 않은 이상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거나 연회비 인상, 대출이자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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