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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착공식, 경제효과 기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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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착공식, 경제효과 기대할 수 있나
  • 노지웅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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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개성에서 착공식 열려

▲ 사진 제공 : Unsplash

[소비라이프 / 노지웅 소비자기자] 유엔이 25일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오늘(26일) 개성에서 착공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착공까지 이어지려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예정이지만,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의의를 두고 있다.

사실 남북 철도 도로 착공은 제재물품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었다. 사실상 미국이 제재면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철도 사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트럼프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정부 역시 북한에 대북 면제에 대한 일시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남북철도 도로 착공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1시간,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5시간 열차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비싼 공항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 철도가 제대로 착공이 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유럽여행도 가능해진다.

물론, 남북 철도 도로 착공에 대한 국내 여론은 좋지 않다.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의선 7조 9000억원, 동해선 14조 8000억원이 필요할 예정이며, 이것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될 경우 적지 않은 반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30년간 140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미래지향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취업난과 더불어 최저임금이 급격한 상승폭을 보이면서 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고, 또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국내경제는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정부 역시 2018년에 대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투톱을 교체하는 등의 혼란한 국면을 맞이한 상태에서 대북사업에 대한 유치와 투자는 국민들의 반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구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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