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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학교폭력…"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 1위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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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학교폭력…"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 1위로 꼽아
  • 천보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18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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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및 가해학생 처벌 강화 촉구 의견 다수

[소비라이프 / 천보영 소비자기자]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혹은 성인이 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삶에 지장이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학교폭력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10대 이상 국민 10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및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0대 22명, 20대 59명, 30대 13명, 4-50대 11명이 참여하였다.

▲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자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없다"는 대답은 82.9%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33.3%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해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74.3%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꼽았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환경적 요인(가정배경, 또래친구 등)’ 59.0%,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또래친구 및 교사’ 57.1%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 학교폭력 근절 교육 및 정책 만족도

학교폭력 근절 교육 및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0%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6.2%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매우 만족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0명으로 대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불만족스러운 이유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미성년 가해자 인권 과보호’(32.4%)가 1위를 차지했으며 ‘교직원 및 학생의 문제의식 결여’(21.9%), ‘진부한 교육방식’(21.0%) 순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 예산의 부족’이 불만족 사유라고 답한 응답자는 0명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주체는 대부분이 교사를 뽑았으며(74.3%), 그다음으로 정부(62.9%), 학생(58.1%), 국민(38.1%), 언론(38.1%), 기업(9.5%), 기타(14.3%) 순이었다. 따라서 교사 및 정부의 적절한 대처와 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 교사 및 학생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교사 및 학생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자는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의 응답이 총 49.5%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다’가 40%였다. 그러나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10.5%에 불과했다.

▲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

학교폭력 중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52.4%의 응답자가 ‘따돌림, 왕따’를 지적했다. 이어서 ‘상해, 폭력 등의 신체적 폭력(22.9%),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언어적 폭력(17.1%)', ‘성폭행, 성희롱(2.9%)', ‘사이버 폭력(3.8%)’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들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총 33명의 응답자 중 ‘처벌 강화 촉구’를 주장한 응답자는 20명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하였다. '처벌 강화 촉구'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제안된 해결방안을 종합하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학교폭력 기록의 영구 보존 및 공유
2. 피해자와의 합의와 별개로 강력 처벌
3. 소년법 폐지 및 성인과 동등한 처벌
4. 몇 년 전 과거 학교폭력 사건을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철저한 조사

반면 학교폭력 방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응답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1. 언어적 폭력은 딱히 증거 및 증인이 없다면 주장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2. 따돌림, 왕따를 개선할 방법이 딱히 없다.
3.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가해자나 원인제공자로 몰아가는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기타 방안 및 지적사항을 제안한 응답자의 답변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1. 학기 초 그룹을 묶어 다양한 그룹 활동을 진행한다. 그룹을 주기적으로 바꿔가며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진행한다 왕따 및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 및 학부모, 심리상담사의 주기적 상담 및 관찰이 중요하다.
2. 교사 수와 반의 수를 늘려 한 반 당 5명 정도로 소수 인원 배치 시 단합력 증가와 따돌림 파악이 용이하다. 더불어 교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3.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집단 괴롭힘(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 SNS 자체에 신고 기능 탑재를 요구한다.
4.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학교, 학생, 부모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가해학생 부모 대상 추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심하거나 지속적인 폭력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므로 교육청에서 외부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5.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이 괴롭힌 사실조차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다.
6. 우리나라의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나 교권의 추락도 원인이 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매체가 인터넷이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인터넷 정보가 아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이 된 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94.3%의 응답자가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이 된 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종합해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학교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 특히 따돌림과 왕따 근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삼았다.

해결방안으로는 가해학생의 인권 과보호를 철폐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 및 정부의 적절한 교육 및 정책 수립을 가장 중요한 영향 요소로 뽑았으며, 성인이 된 후의 삶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정부 및 학교, 교사, 외부 기관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하고 가해학생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닌 평생 남는 아픔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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