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집단소송, 단체소송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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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집단소송, 단체소송 도입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8.12.03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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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소비자의날 기념사에서 강력히 추진의지 밝혀...!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정동길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기업체 등 유관기관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병두 국회정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공동대표 등 소비자단체 회장이 참석하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도를 확대하겠다고밝혔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이다. 

▲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먼저, 스물세 번째 맞이하는「소비자의 날」을 뜻깊게 생각하며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깊은 관심으로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이 함께 해 주셔서 더욱 뜻깊게 생각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소비자의 날」을 맞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매사가 그러하듯이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라돈침대사태, BMW차량화재 같이 소비자를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우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기구로 격상되어 소비자정책의 구심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2년여에 걸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26개 기관의 리콜정보와 비교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69개 피해구제기관의 서비스 통합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조물책임, 카르텔, 부당표시광고,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분야에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오늘날 소비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행태가 다양해지고, 소비자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경을 넘는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소비의 영역에도 파급되어 소비와 생산의 융합현상이 나타나고 소비자문제의 양상이 단순한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형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주권자로서 책임에 걸맞게 스스로 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실에 맞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편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하여, 소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대상과 청구적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책임성을 갖고 소비자 불만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각종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는 데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 우리 소비자들은 과거 한국경제가 어려울 때 늘 현명한 선택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 서 왔습니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낙관적이지는 않고, 그만큼 한국경제 전망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한발 더 앞으로 진보하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재물이 넘치고 큰 복이 온다는 황금돼지해를 앞두고 새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한국경제에 행운과 번성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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