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공다은 소비자기자] 소득주도성장이란 임금주도성장이론을 바탕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3대 경제정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제도, 근로시간단축 등이 일자리 참사, 분배쇼크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5배 넘게 차이 난다는 의미다. 3분기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빈부 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분배지표 역시 개선될 수 없고, 이러려면 정부 정책 기조의 수정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일부 늘려준다고 해도 결국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분배 지표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해지며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분배지표가 지속해서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 소득주도성장의 주요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저소득층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없다며 끝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