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이 5대 신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발표했다.
141개 프로젝트에 125조 기업투자 유도
지난달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기업은 투자를! 정부는 지원을!’이라는 주제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 구상은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141개 프로젝트에 총 125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도, 일자리 10만 7,000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혁신’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즉 기본적으로 민간이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정부가 140여 개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발굴한 업종과 지원 규모는 △미래차, 5조 원 △반도체·디스플레이, 96조 원 △사물인터넷(IoT) 가전, 8조 2,000억 원 △에너지 신산업 12조 8,000억 원 △바이오·헬스 2조 7,000억 원 등이다. 이는 2022년까지 124조 9,000억 원의 규모로,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는 총 9만 2,000개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 5,000개를 더하면 2022년까지 총 1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미래차 시장 집중 지원
정부의 이번 지원은 ‘맞춤형’이다. 리스크가 높은 시장인 미래차의 경우 기업의 투자가 시장 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특수목적법인) 등은 22년까지 초소형 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하거나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5조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초기 시장수요를 확보하고 보조금, 공공수요 창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수소차 1만 6,000대를 보급하는 등 5배 이상의 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는 데 초점을 뒀다. 입지 허가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전력선로 등 인프라 확충을 돕는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여는 등 새로운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생활 관련 사업에 빅데이터 활용
IoT 가전 분야에 대한 지원은 실증 사업에 집중된다. 가전·통신·건설사와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기 절감 등 에너지관리 서비스, 노인 돌보미 등 사회·복지 서비스 등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선 60여 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을 최대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민 전력수요자원모델(DR) 시장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지원 전년보다 늘어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2020년을 목표로 구축하고 MRI·CT 영상 판독 AI 의료기기 등 25개 신산업에 대한 실증 지원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등 13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 연구개발(R&D)·실증·보급 등 30개 정부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규모를 1조 7,726억 원으로 올해보다 30.6% 늘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