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전민성 소비자기자]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강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 pc방 사건, 거제 살인 사건 등 끔직한 범죄들이 최근 계속해서 발생해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강서구 pc방 사건이란 가해자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얼굴과 손 등을 무분별하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그리고 거제 살인 사건은 거대한 체구의 20대 남성이 연약한 체구의 5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인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가해자는 우울증이나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해 처벌을 감형 받으려고 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계속해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범죄들의 가해자들이 자신의 형을 감형하기 위해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심신 미약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가해자를 교화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오히려 이런 강력 범죄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더욱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물론 우울증 같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일종의 병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형을 해줘야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해자 담당의사가 했던 말처럼 우울증은 가해자에게 칼을 쥐어주지는 않는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다른 우울증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취 상태 또한 더더욱 감형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만취 상태가 되기 위한 결정은 정신병에 걸린 것과 달리 본인 스스로 한 것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부여해, 더 이상 음주 행위가 강화되지 않게 하여 다시는 음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근 강력 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청원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어느 정도 변화해야한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고려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