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 나와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안팎으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예정인 가운데, 환율조작국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율조작국이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나라로, 미국 재무부가 1988년부터 세계 각국의 환율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1년에 두 번 환율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선정 기준에는 각국의 대미 교역수지와 국내 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이 비율의 최근 3년간 변화, GDP·단기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발표하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 대미 투자 승인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환율보고서에 중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애매하고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어 지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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