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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입학 경쟁률 7:1”…의무 설치 법률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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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입학 경쟁률 7:1”…의무 설치 법률 제정해야
  • 천보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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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밀알학교, 주민과 특수학교 간 화합 이루어진 성공사례

[소비라이프 / 천보영 소비자기자] 현재 서울시의 특수학교는 총 29개이다.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8개이며,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1만 2804명이다. 그중 서울시의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4457명이다.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통해 힘들게 먼 거리를 매일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교남학교(사립 정신지체 특수학교) 이상용 교장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입학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배정받기 어렵다고 봐야죠. (저희 학교의 경우) 해마다 조금 다른데, 많을 때는 경쟁률이 6~7 대 1도 되는 것 같고요”라며 말해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공진 초등학교에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는 안에 대한 반대 시위 및 토론회가 있었다. 2017년 9월 5일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 2차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장애학교 설립 반대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 사진출처 : Pixabay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립 한방의료원 건립(공진초에 건립)이 지역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발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립한방병원 설립 최적지로 1순위가 공진초등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더불어 현 단계에서 면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고, 집값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박재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에 의하면, 특수학교  설립으로 인한 집값 하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교육부의 의뢰로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전국 16개 시·도의 167개 특수학교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한 결과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학교 인접 지역의 땅값은 평균적으로 4.34% 올랐다. 반면 특수학교 비인접 지역은 땅값 상승률이 4.29%로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은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실에서 김성태 국회의원, 강서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3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후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정치적 거래를 해야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학교 설립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학교의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공적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강남구 밀알학교(사립 발달장애 특수학교)는 주민들과 특수학교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밀알학교가 특별한 갈등 없이 특수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특수학교의 공간이 장애학생과 학부모만 들어오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사회통합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개방된 카페와 음악회, 미술관 등이 주민들에게 문화적 편의를 제공한다.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 강화 법안을 채택하여 더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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