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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해외직구 시장, 덩달아 늘어나는 소비자피해‘짝퉁’ 판매나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 등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김민경 소비자기자  |  mk199902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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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5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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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민경 소비자기자]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가 사상 최초로 20억불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3억2000만불(1조466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매 가격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모델의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다. 국제 배송비를 포함하더라도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이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 이 방편을 이용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제품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것 또한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직구에도 분명 부작용이 존재한다. 우선 모조품, 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상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식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체온계 13종의 성능 검사를 한 결과 그 중 12종이 모두 짝퉁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직구 특성상 국내에 공식 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가 국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전혀 정품과 차이가 없었으나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에서 모조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체온 정확도 실험에서는 모조품 판정을 받은 12종 중 7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모조품 체온계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주로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위험성을 인지한 식약처는 국내 공식 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로 국내에서 팔리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구매 대행업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했으며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사업자 측의 취소, 교환, 환불의 지연 및 거부와 같이 초기에 명시한 계약 사항의 불이행 문제가 있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분석을 살펴보면, 해외직구 관련 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6.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과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관련 불만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에 한국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특성상 추적이나 처벌이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만사항이 늘어난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에서 해외직구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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