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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호] 10년 후 플라스틱 빨대 제로화…‘자원순환기본계획’ 발표종이 빨대 등 대용품 마련 움직임
추재영 기자  |  cnwodud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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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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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지난 4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또 ‘일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이 제 8회를 맞았던 지난 7월에는 제빵업계를 중심으로 비닐봉지의 단계적 퇴출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난달 4일,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내놓자 커피전문점들은 플라스틱 빨대의 대용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도 빨대는 ‘펑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플라스틱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초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해당 매장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과태료는 일회용 컵 이용객 수, 매장 규모,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었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엔 점원이 고객에게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렸는지, 고객이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엄격한 규제에도 플라스틱 컵과 같은 소재인 빨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결국 플라스틱 컵 사용이 줄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빨대의 사용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의 남용을 막고자 내놓은 법안으로 보기에는 허점이 있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자원순환기본계획, 빨대 규제 시동

규제 대상인 일회용 컵과 규제 대상이 아닌 빨대의 소재는 모두 ‘플라스틱’이다. 다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플라스틱 컵은 일회용으로 규정되지만 빨대는 일회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정부가 일회용품을 규정할 때 사용 용도나 재질이 아닌 품목 하나하나에 한정하고 있어 빨대의 사용량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내용은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에서도, 8월 1일 발효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등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남용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서도 제외됐었다. 또한 정부가 커피 전문점, 제빵업체들과 맺고 있는 자발적 플라스틱 감축 협약에도 빨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지난달 4일 10년 단위 국가전략으로 수립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자원의 순환이용을 독려하는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은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이다가 다회용품으로 바꾸고 플라스틱 빨대는 2027년까지 사용이 제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으로 다회용 빨대, 식용 빨대 등장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는 종이빨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음료에 담가두면 쉽게 눅눅해져 어린이나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돼 다회용 빨대나 식용 빨대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회용 빨대는 재사용 가능한 빨대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는 것처럼 빨대도 들고 다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회용 빨대의 재질로는 스테인리스, 유리, 실리콘, 대나무 등이 떠오르고 있으며 단단한 데다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용 후 매번 씻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빨대 입구가 좁아 전용 세척 솔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도 있다.

그런가 하면 먹을 수 있는 빨대도 있다. 이는 대개 100~150일이면 자연히 분해되는 것으로 사용 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거나 땅에 뿌리면 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에는 외식업체 ‘닥터로빈’이 전분과 수분 함량에 따라 딱딱하게 굳는 쌀의 성질을 이용해 개발된 쌀 빨대를 지난달 2일부터 이용 중이다. 먹을 수 있는 빨대인 쌀 빨대는 쌀과 타피오카를 섞어 반죽을 만든 뒤 속이 비어있는 대롱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김광필 연지곤지 대표가 만들어 닥터로빈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외식 업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기존 빨대와 두께가 비슷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고 인체에 닿는 감촉이 좋으며 뜨거운 음료에서 2~3시간, 차가운 음료에서는 4~10시간 동안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 빨대 가격은 개당 15원으로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5배 비싸지만 국내외 유명 외식업체와 호텔 체인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드링킹 리드’ 등 대체물 확보 활발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품들은 가격이나 편의성으로 따지자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특히 스테인리스나 대나무 재질로 된 다회용 빨대들은 휴대하기 번거로운 데다 세척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면 다소 비싼 돈을 지불하고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찍이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는 스타벅스는 지난달 10일부터 두 달 간 서울·부산·제주 등 100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시범 운영, 색상이나 장·단점을 조사한 뒤 11월 중에는 전국 매장으로 확대해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이스 음료의 경우 빨대 없이도 마실 수 있는 컵 뚜껑을 도입해 빨대 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내의 커피 프랜차이즈는 롯데GRS가 운영하는 엔제리너스커피다. 엔제리너스커피는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자체 개발한 ‘드링킹 리드’를 지난 8월부터 전국 매장에 순차적으로 도입, 제공해 왔다. 엔제리너스커피 측은 이것으로 연간 약 3,400만 개의 플라스틱 빨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던킨도너츠도 역시 ‘덤블러’라는 이름의 빨대 대용 리드를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던킨도너츠의 앞글자 ‘D’와 ‘텀블러’가 조합된 것으로 지난 8월 중순 배치되면서 매장 내 빨대 진열대는 사라지기도 했다.

파리크라상은 연간 약 26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을 기존보다 70% 수준으로 감축하고, 2019년까지 빨대가 필요 없는 컵뚜껑을 도입할 예정이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역시 올해 안으로 플라스틱 빨대와 리드 등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들을 친환경 소재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이구동성 “플라스틱 빨대 OUT”

해외 정부나 기업들의 경우 플라스틱 빨대 퇴출은 진작부터 시작됐다. 영국 환경부는 지난 4월 빨대와 음료수를 젓는 막대에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런던과 맨체스터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없앴으며 영국 맥도날드도 종이 빨대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유럽연합(EU)도 발 빠르게 조치해 지난 5월 말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21년까지 빨대, 면봉, 식기 등의 일회용품을 만들 때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또한 해안 지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시애틀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7월부터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기구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플라스틱 빨대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이다. 전 세계 폐기물들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했던 중국이 돌연 2018년부터는 재활용 폐기물을 더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중국으로 보내면서 처리하게 되는 폐플라스틱은 매년 발생하는 양의 25% 이상에 달하는 50만 톤이었다.

영국 외 여러 선진국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폐기물 문제가 당장 거대한 현실이 되니 여러 환경단체들이 전에 없던 비판에 나서 각국 정부는 서둘러 폐기물 대책을 세워야 했던 것이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결정이 큰 국가적 부담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올해 초 수도권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폐기물과 관련한 사회적 불안은 다른 나라 못지않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놓은 관련 대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한 면이 있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처럼 대중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을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하면 대체제가 없으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여러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플라스틱 빨대가 1순위 퇴출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분석해 내 놓은 매체가 있어 흥미를 끈다.

미국의 온라인 경제매체인 ‘쿼츠’(Quartz)에 의하면 플라스틱 빨대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규제의 효과가 크다. 이는 어린 아이나 노인 등 빨대가 없이는 식사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당장 쓰지 않아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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