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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주장이 현실로…그 변화는?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김명화 소비자기자  |  kimgu65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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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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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명화 소비자기자] 금융당국과 여당, 각종 금융권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며 은산규제 완화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카카오 뱅크,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했으며 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982년 은행법이 제정될 당시의 금융환경과 확연히 달라진 현재,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금융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 카카오뱅크 어플

현행 은행법은 대기업의 은행에 대한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지분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투자금 확보 및 금융혁신의 주도가 난제로 떠오르면서 여당 및 금융권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행법상 추가적 자본을 확보를 위해 금융 주력 기업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며 고충을 토했다.

금융소비자연맹측도 지난달 6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증진 및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측은 “금융과 ICT 기술력의 융합으로 첨단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오프라인 은행들의 대출수수료와 금리가 감소했고, 오프라인 은행들은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편리성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플을 통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등 각종 비대면 채널 개발에 힘쓰면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가져올 위험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통해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해왔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사금고화의 위험성이 커지며, 또한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자본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어 금융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상한을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엇갈리는 의견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은산규제 완화’정책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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