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뉴스
최종편집 : 2018.11.20 화 16:22
뉴스금융/보험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예금보험제도의 효과이론적으로만 알려져있던 뱅크런 억제 효과 실제로 입증해
이은진 소비자기자  |  dmswls505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0  20:32: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진: Pixabay
 
[소비라이프 / 이은진 소비자기자]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예금보험기관에 예금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사후적인 예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대량예금인출(뱅크런)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방지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만 알려져있을 뿐, 실증연구는 국내외로 많지 않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하여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보험의 효과를 실제로 입증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된 한 달 전부터 조사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보호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인출위험보다 비보호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한 예금)의 인출 위험이 1.55~3.35배 높다고 나타났다. ,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때, 예금자들의 인출 가능성이 최대 3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보호예금 인출 시에도 전액인출보다는 부분인출을 통해 잔액을 보호한도 이내의 최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 보호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해외 예금자들은 전액 인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예금자들의 행태와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는 보호예금과 비보호예금의 인출위험, 금액을 낮춤으로써 뱅크런의 위험을 억제하고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금인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냈다. 그 요인은 예금자와 은행의 거리, 예금상품의 특성 등이 있었는데, 예금자 거주지가 저축은행과 가까울수록 인출위험이 높으며,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거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인출위험이 낮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번 연구는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및 보험금 지급 관련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뉴발란스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소비자들 관심↑
2
청주 시내버스 무료 환승·단일요금제 폐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
3
이니스프리, 오늘(14일)부터 ‘2018 마지막 빅세일’…최대 50%까지
4
맘스터치, 신제품 '인크레더블 버거' 출시
5
[제133호] 라돈 침대 파동으로 드러난 유사과학의 ‘민낯’
6
올해 기점으로 오르는 택배비…이유는 ‘치킨 게임’?
7
[제133호] 따뜻한 ‘차 한 잔’이 보약
8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텀블러 ‘콕시클’
9
프리미엄 버거에 대한 의문,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10
국민과자 '새우깡' 가격 오른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공지사항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소비라이프    |   등록번호 : 서울, 자00374    |   등록일자 : 2012년 5월 7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조정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추재영
발행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615호  |   발행일자 : 2012년 5월 10일  |   대표전화 : 02 -736 - 4996  |   팩스 : 02-733-0940
Copyright © 2013 소비라이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obilife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