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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은산분리, 완화가 답이다!‘메기’ 키워 이종 경쟁으로 소비자후생 증대시켜야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khk5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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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1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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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은산분리’는 50년 전 은행이 재벌의 자금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화’되어 철칙처럼 굳어져 있는 ‘법’이다.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기존의 은행법은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시대에도 엄존하며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을 막고 있다. 그런데도 이념에 사로잡혀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은행 시장에서의 ‘메기’를 기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의외로 간단해진다. 물론 재벌의 자금줄이 되는 통로는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은행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항상 ‘甲’이었고 요즘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소비자는 머리를 숙여야 했고, 부대비용도 당연히 내는 것인 줄 알고 있다. 예금 이율 역시 항상 낮은 것이 당연하고 높은 이율쯤이야 “대출해 준다는데….” 하며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올해 상반기 KB·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1.3%(1조950억원) 증가한 규모다.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자로 손쉽게 수익을 올린 것이다. 아울러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도 상승했다. 지난해 4대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9,025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은행과 직원들의 주머니만 채운 꼴이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금리 조작’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동안 감추고 숨기며 ‘영업기밀’로 부쳐왔던 금리가 사실은 시중은행들의 ‘일상적인’ 조작 놀음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은행들의 이러한 영업행태는 과거부터 여전하다. 그대로 뒀다가는 더욱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은행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K뱅크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저렴한 비용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소비자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은 당연하다. 어쩌면 그동안 높은 금리와 수수료, 이용의 불편성에 시달리게 했던 은행에 대한 반발이기도 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발달로 기업들은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있으며, 전산기술의 발달은 은행 시스템을 규제·감시하기 때문에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시에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대주주가 사금고화 될 우려는 낮다.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소비자 편익’, ‘금융산업 발전’, ‘관련 ICT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전산의 안정성, 보안성 및 완벽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기업 주도 하의 기술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장점이 단점보다 월등히 많다. 폐단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은 상품과 파격적 서비스에 대한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리고, 통신·포털·ICT 등의 기술혁신을 금융에 접목시켜 금융 산업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는 소비자에게 여신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 편의성 증대를 비롯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4차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ICT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은산분리 규제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전제한 승인제와 효율적인 금융 감독으로 대체돼야 한다. 결론은 은산분리 완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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