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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적극 지원할 것!
김소연 기자  |  kofic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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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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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등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더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시민청에서 "은산분리 규제와화를 적극 추진 지원하겠다"고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 출범 1년의 성과와 관련, "두 개의 인터넷은행은 고객 수 700만명, 총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 하락 및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 소비자들 공인인증서 없이 365·24시간 거래 등을 인터넷은행의 메기 효과로 꼽았다.
 
그는 "고객들의 이용 경험,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사례는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pioneer)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ICT 기술과 금융이 융합한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은행은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이라며 "금융위는 인터넷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며 인터넷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혁신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걸림돌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를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표내용 전문
 
(1)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변화
 
금융위원장입니다 먼저 대통령님을 모시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과 금융소비자,그리고 핀테크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와 성과를 소개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현재의 금융시스템과 서비스가 아직도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입니다. 출범 1년 만에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둘째,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 없이 365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영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고객들의 이용 경험,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사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pioneer)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당면 과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SNS,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ICT 기술과 플랫폼을 금융산업에 접목시킨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CT 기술과 금융이 융합한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은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 과감한 금융혁신 추진
 
이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혁신과제의 특성상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금융소비자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금융혁신 추진의 성과와 속도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혁신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금융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융혁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심으로써, 금융당국과 금융종사자들이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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