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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폭염, 에어컨 요금은 어떻게 감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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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폭염, 에어컨 요금은 어떻게 감당하나
  • 전민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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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누진세 폐지를 청원하고 있어

[소비라이프 / 전민성 소비자기자] 현재 전국에는 사상 최대의 폭염이 찾아왔다. 계속해서 37-38도를 넘는 기온이 유지되고 있고, 밤과 새벽에도 기온이 30도를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고통 받고 있고, 그 결과 에어컨을 가동하는 집이 많아졌다.

그런데, 전기 요금 걱정으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가정도 종종 있다. 무더위가 지속되어 건장한 20대 청년의 경우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은 채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가정은 건강도 악화될 뿐 아니라 여름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가정에 전기 요금을 걱정하게 하는 요인은 누진세 때문이다. 누진세란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금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으로, 일정한 구간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수록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절약하기 위해이다. 하지만, 이러한 누진세를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보면 가정용으로 사용 되는 것은 15% 남짓이고, 나머지는 상업용과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과 산업용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고, 저렴한 요금을 부과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경우 사용량에 비해 전기세를 15조원을 더 냈고 기업의 경우 18조원을 덜 냈다고 한다. 많은 가정에서 전기 요금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현재, 가정이 기업에 비해 많은 돈을 부과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 듯하다. 현재 이런 체제를 바꾸어 오히려 기업에게 누진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기업과 가정에서 누진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한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맨 처음 만들어진 누진세에 비해서는 제도가 많이 개편되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상 최대의 폭염이 찾아온 이번 여름, 누진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이 누진세 폐지를 청원하고 있고, 그렇기에 여름에 한정해서라도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누진세 완화와 폐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다.  하루 빨리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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