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5일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핵심과제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05명이라는 역대 최대 출산율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출생아 수는 약 33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과제 첫 번째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 정책도 시행된다.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 경감 등을 통해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로써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16.5만원에서 5.6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금액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용 기간과 용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등 돌봄 사각지대 보완 정책이 마련됐다. 이에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또한 개선해 이용 가능한 돌보미 숫자도 현재 2.3만 명에서 4.3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원을 받는 산모와 신생아 수는 8만 명에서 11만 7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공보육이 40% 확충된다.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2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일과 생활 균형 중소기업 확산 ▲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소요는 약 9천억원이며,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