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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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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 전민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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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소비라이프 / 전민성 소비자기자]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예맨 난민을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갑자기 난민과 관련한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예멘인 난민 시청자 수가 지난해 131명에서 올해 552명으로 급증 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552명 중 527명이 제주 입국자인 상황이다.  제주도로 난민이 집중되자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사이 난민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난민의 대다수가 남성들이라는 문제였다. 난민들은 제주도에 체류하면서 취업과 취직 등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라는 의견도 존재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범죄 부분이었다. 다른 나라를 예로 봤을 때 난민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현재 제주도 난민 반대 집회 시위로 인해 화가 난 난민들이 제주도에 있는 우리 자국민에게 많은 위협을 가하는 모습 또한 등장했다.

이런 위험한 상황 뿐 아니라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난민을 도입하는 취지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종에 취직을 시켜줌으로써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절대적인 수치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독일은 2016년 기주으로 27조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 금액을 난민 한 명당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난민들을 관리할 공무원들을 뽑아야 하며,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해 예상 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다지 높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론 난민 수용은 경제적인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도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자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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