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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시장, 이대로 괜찮은가?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도 요지부동인 강남 부동산시장
최태순 소비자기자  |  taesoon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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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2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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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최태순 소비자기자] 강남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연일 뜨겁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인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가장 주목을 받은 지역은 단연 강남 지역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대안으로 풀어놓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늘어난 부동산 투기세력 및 이상과열현상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아 서민 주거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로 발표된 ‘8.2부동산대책’

   
▲ 사진 제공: Pixabay
‘8.2부동산대책’은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도 내 주요 도시들을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부동산투기지구’로 지정했지만, 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지방과 수도권 몇몇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시장의 과열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강남과 강북지역의 분양경쟁은 정부대책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형성되면서 더욱 경쟁이 치열해졌다.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강남 부동산시장은 투기세력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동산시세는 더욱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심화된 부동산 시장의 지역불균형을 잡은 것이 아니라 더욱 부추기는 현상을 야기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기 전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강남 전역으로 퍼지면서, 강남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더욱 이끌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희소성에 의해 강남 부동산시장의 과열화를 야기시켰고, 강남지역의 공급물량 감소로 인하여 서울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현상을 잡겠다는 이상은 현실과 다른 현상을 낳게 되었다.

현재 강남 부동산 시장은 잠시 과열화를 멈추고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때문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부의 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절벽이 이루어져 강남지역 부동산 시장은 다소 하락세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오를 데로 오른 강남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압박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과연 강남 부동산 시장의 과열화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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