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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합법이냐 불법이냐...상당수 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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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합법이냐 불법이냐...상당수 불법 운영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0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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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고 특별한 여행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여행이 좋아...

[소비라이프 / 전경 기자] 국내에 2013년 첫 선을 보인 에어비앤비(Airbnb), 일종의 공유민박 서비스는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이용하기 편리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숙소 예약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광고 카피 문구처럼 서로의 집을 공유하면서 여행 지역의 문화를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여행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국내에도 만 여 개를 훌쩍 넘는 에어비앤비 숙소가 등록되어 있고 해외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색다르고 가성비 좋은 숙소를 선호하는 국내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며 숙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매력 이면에 소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중 가장 문제 시 될 만한 것은 국내 에어비앤비 숙소의 상당수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아닌 곳에서 에어비앤비를 한다고 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유민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내국인이 이용할 경우 불법이다.

워낙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다는 점,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내국인들이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어 왔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커가는 공유숙박 시장을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등록 및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시행 여부 및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 규범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로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을 경우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할 방법 또한 마땅치 않다.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따지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의 한 숙소를 예약했다가 숙소에서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숙소의 상태와 조건 등이 사이트에 명시된 것과 달랐지만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던 경우, 숙소를 예약한 여행객을 집주인이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까지 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가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숙박업소와는 달리 일반 가정집 혹은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극소수의 이용자들만 있는 형태의 공유민박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 혹은 대책도 오롯이 이용객 소비자의 몫이다.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공유민박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도 이용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걱정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공유민박 시장이 커지고 검증되지 않은 업소들이 난립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정책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유민박 합법화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영역이 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공유민박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외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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