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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시장질서 교란시키는 범죄행위"금소연, "국가 지가정책 불신 초래...철저한 조사와 진상 밝혀야"
민종혁 기자  |  sobilife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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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0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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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삼성그룹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을 검찰에 공식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돼 검찰에 공식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폭등 의혹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철저하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홈페이지)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2014년 1곳이었던 에버랜드 표준지가 2곳으로 늘었고 다시 7곳까지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표준지를 변경하려면 '표준지 선정 심사'를 통과해야 하나, 에버랜드는 심사가 확정되기도 전에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당시 일관성이 없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도 부적절한 행태가 발견돼, 외부 압력이나 청탁의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들은 특정인의 이익 위해 많은 관계인의 이익이 침탈되었다며 철저한 진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 절차 없이 공시지가를 올렸다면 이는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탈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국장은 "국가의 지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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