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삼성증권 배당착오지급 사태의 책임을 묻고 증권시장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지급 사태는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관리 감독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증시 시스템이 일반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보다는 종사자 자신들과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한 시장임을 드러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소연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주가는 순식간에 12%나 급락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고, 9일 증시에도 종가기준으로 3% 하락했다”며 “증권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용납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결과적으로 수수방관이 된 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며 매매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보상 내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 해결책으로 “시스템적으로 점검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감시 기능 및 정보의 대칭성 강화, 공매매의 투명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정보의 대칭성,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등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금소연은 밝혔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직업윤리가 확립되고 모든 거래가 시스템적으로 검정, 감시, 관리, 감독 기능이 작동 되게끔 시스템 체계를 개별금융사, 거래소, 감독기관 등에 연계되게 정비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이 우선시 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