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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급물살...재정개혁특별위원회 공식 출범강병구 위원장, "(보유세) 포괄적으로 논의 진행해야"..."1가구 1주택자도 균형 있게 고려"
우 암 기자  |  carsag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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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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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사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정식 출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사진 서울 잠실 아파트단지)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민간 위원 중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재정특위의 첫 과제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방안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나눠 논의를 진행할 텐데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재정개혁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에 대한 질문에 그는 "조세소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다"라며 "조세소위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소득과세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을 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임대소득과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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