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남북정상이 이달 27일 만난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말과 내달 잇달아 열릴 예정이어서 4월의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래 한반도는 그동안 갈등과 긴장의 상태를 지속해 왔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폐기’,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핵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북한의 대응으로 긴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 새 정부가 그간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한 끝에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여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가’와 ‘북한 예술단 방남 공연’, ‘김여정, 김영철 등 북한 고위인사 방남’이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남측의 고위인사가 북한을 답방하면서 서로에게 대화의 진정성을 확인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내달 북미정상회담을 수반하고 있어 차후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남한과 북한 간 정상들의 회담은 이제까지 2000년과 2007년 총 두 차례 이뤄졌으며, 오는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제20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향한 발걸음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 제2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지만 북한의 수해문제로 인해 8월 말로 예정됐던 일정은 10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300명의 대표단은 10월 초 북한을 방문, 10월 3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제1차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분단 반세기만에 최초의 남북정상 간 만남을 통해 불신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데 큰 이정표를 남겼다. 제2차 정상회담 또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한과 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에 대한 선순환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달 말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부터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평화협정’, ‘평화체제’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의 체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미, 오는 5월 사상 첫 정상회담 가져
내달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휴전 이후 처음으로 적성국 정상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테이블에 앉게 된다. 지난 2000년 남한과 북한, 미국 간 대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빌 클린턴 행정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합의했으나 막상 클린턴 행정부는 북미관계보다 중동문제를 우선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대북강경론의 주자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히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과 북한 간 첫 만남이 되는 내달 북미정상회담이 과연 몇 십 년을 끌어온 북핵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북미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정확히 어떤 의제가 오를지는 아직은 물음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문 대통령이 어떤 판을 벌이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의제 설정은 물론이고 논의 방향과 합의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대 쟁점인 북핵 문제가 중심적 의제가 되고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이슈인 평화체제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외국 투자금’ 기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교류 재개 및 확대,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대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관계에서 심각한 압박을 견뎌왔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남한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류 확대 과정에서 남한 측은 내수시장 확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내수기업은 물론 국내 수출기업들도 시장의 변화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이번 회담 성사가 한국 주식·외환시장을 짓누르던 북한 리스크를 완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원화 강세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실제 회담 성사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9일 코스피는 1.08% 상승했고 달러에 견준 원화가치는 소폭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전문가들 “비핵화과정 변수 많아” 우려
그러나 해외에서는 “비핵화까지는 변수가 많은 만큼 섣불리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해외전문가들은 회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이들은 회담 성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일본 등 해외시장이 예상외로 덤덤하게 반응했던 점을 지적하며 실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슐리 페롯 UBS 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채권 부문장은 “지난 15∼20년간 수많은 접촉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지만 북한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며 “회담이 어떤 결실을 이뤄낼지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 성사는 지금 시점에서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서 “성명 발표 후 24시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와증권의 카메오가 유지 수석 외환 애널리스트 또한 “이번 북미회담은 분명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하는 긍정적 사건이다”면서도 “투자자들은 과도한 낙관주의를 지양하고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 “한국경제, 관세 충격이 더 클 수도”
북미회담 호재가 관세폭탄 악재를 압도했다는 국내 분위기와는 다른 주장도 해외에서 제기된다. 미국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경제가 철강 관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충격이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보다 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신문은 “대표적 수출의존 경제인 한국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 이어 대미 3대 철강 수출국이다”면서 “한국은 트럼프의 철강 관세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 한국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의 주가가 북미회담 호재에도 불구하고 3.6% 급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과 미국의 철광 관세 부과 면제 협상이 일괄 타결되면서 일단 문제는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캐나다와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대미 수출 1~4위 국가와 관세협상을 벌여왔고 이 가운데 한국과의 협상은 최종 타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의 철광 관세 철폐 시점은 종전 2021년에서 20년 더 연기됐지만 수입허용 물량은 한국의 안전기준에 상관없이 미국의 안전기준을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철강관세에 있어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 건 이익균형을 달성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와 북미대화의 연계를 시사하는 돌발 발언을 해 논란이 예고된다. 한국 경제에 드리운 변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